美 대선] 바이든의 적은 우편투표?…"무효표 대거 나올 수도"

美 대선] 바이든의 적은 우편투표?…"무효표 대거 나올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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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여론조사 결과는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게 많이 기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자들을 여전히 불안케 하는 변수들은 남아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편투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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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마켓워치는 18일(이하 현지시간) "이번 11월 대선은 이의 제기의 가능성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선거다"라고 진단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급증한 '우편투표' 때문이다.
일부 주에서 우편투표 과정은 예상보다 복잡하다.
때문에 투표 결과 발표가 지연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여기에 자신에게 결과가 불리할 경우 '불복'을 예고하는 현직 대통령까지 버티고 있다.
무엇보다도 경합 주로 불리는 일부 지역에서 투·개표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 우려를 키우고 있다.
 
◆우편 투표, 개표 자체가 험난해
일단 우편 투표는 개표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린다.
게다가 펜실베이니아와 위스콘신 등 일부 주에서는 선거일 전 우편 투표의 '프로세싱'을 허용하지 않는다.
'프로세싱'이란 우편투표로 도착한 투표용지들을 바로 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해놓는 것을 의미한다.
즉, 투표자 확인을 비롯해 증인서명 동봉, 보안봉투 유무 등 각 주에서 요구하는 '유효표' 조건을 검수하는 것이다.
투표 봉투에서 용지를 꺼내 최종 집계를 할 준비를 마치는 일련의 과정을 일컫는 말이다.
 
뉴욕대학교의 헌법학자인 리처드 필드스는 “이 모든 단계는 매우 작은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수백만 개에 달하는 투표용지 취급에 소모되는 시간은 엄청나다"면서 “우편 투표 결과 발표가 미뤄지면 미뤄질수록 투표 결과를 둘러싼 갈등은 더욱 심화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투표일 전 프로세싱을 허가하지 않을 경우 선거 당일에도 우편투표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경합 주 중 하나로 꼽히는 펜실베이니아의 경우 우편투표 대응이 가장 미흡한 지역 중 하나로 꼽힌다.
선거법을 둘러싼 민주당과 공화당의 갈등 탓에 우편 투표와 관련해 확실한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선거일 전 프로세싱 허용 여부와 일부 지역의 검수 인원 보강 등 문제와 관련해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외신은 지적했다.
미시간과 위스콘신도 마찬가지다.
양당은 우편투표 검수 인원을 늘리는 방식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연방 선거법에 따르면 12월 8일까지는 주 선거 결과가 나와야 한다.
같은 달 14일에는 선거인단이 모여 투표를 하게 된다.
마켓워치는 "선거일과 선거인단 투표일 사이에 어느 진영에서는 개표가 마감일까지 제대로 이뤄지지 않도록 법적 조작 시도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지적했다.
◆주마다 다른 우편투표 '무효표' 급증할 수도
게다가 우편투표는 여러 면에서 무효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일부 주들의 우편투표 관련 규정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이다.
노스캐롤라이나의 경우 우편을 통한 부재자 투표에서는 증인의 서명이 투표용지에 함께 들어있어야 한다.
증인의 서명이 없으면 무효다.
실제 수많은 투표자가 증인 서명을 생략한다.
그 때문에 일부 유권자 그룹은 이와 관련해 투표용지 수정 권리를 달라며 소송을 걸기도 했다.
선거인단 투표 전까지 각 주의 선거 결과가 논란이 있을 때는 주 의회와 주지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연방법은 만약 주 선거가 제대로 된 결과를 내지 못했을 경우 주 의회가 개입해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것을 가능케 해놓았다.
물론 이번 선거에서 이런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것은 1월 3일부터 임기를 시작하게 되는 새 국회다.
투표인단 선출을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은 주 상·하원이 모두 동의했을 때 가능하다.
만약 의회마저 투표인단 선출에 동의하지 못한다면 1887년의 선거인단 법에 따라 주지사가 선거인단을 선출할 수 있다.
펜실베이니아와 위스콘신, 미시간, 노스캐롤라이나 모두 민주당 소속의 주지사를 가지고 있다.
다만 관련 법률 용어가 분명하고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부분도 많아 실제로 이런 사태가 일어날 경우 선거전은 엄청난 혼란에 휩싸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윤은숙 국제경제팀 팀장 kaxi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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